“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 해와” 지적…한반도 번영·북한인권 등 거시적 관점 중심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27.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27.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앞으로 들어설 ‘2기 통일부’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경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주문은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원칙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분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며 통일부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장관 후보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바뀐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장·차관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이 통일부 변화를 직접 지시하면서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영호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뜻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통일원으로 출범했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홍보 등을 주요 업무로 관장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역할이 지나치게 남북대화·교류 등에 치우져 있어 북한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중심에서 한반도 번영,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 역할을 바꾸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일상적으로 통일부가 해야 할 통일에 대한 구상,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제기, 한반도 번영, 인권에 관련된 부분 등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가야는데 그간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인지 본질에 대해 고민하라는 취지”라며 “통일부가 교류협력 만능주의에 빠져 대화만이 주요한 성과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홍 실장은 “통일부 역할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틀에서 벗어나는 개념은 아닌거 같다”며 “일종의 관점의 변화, 이게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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