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씩 두번 허가 후 不可‥인근 5km 10년간 허가
광주시, 팔당호수질개선 궤 같이‥대민 협의 아쉬워
임차인 朴씨, 광주시 둘레길 찬성‥낚시터운영 협의 제안
낚시터 오염 0.7% 불과, 운영해야 오히려 수질개선 효과
낚시터 지자체운영, 인근 식당 편의점 등 관광수요 늘어
낚시터 허가는 작년 말까지, 땅 임대 기간은 7월 말까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현재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광주(경기)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화장실은 물도 안나온다. 

몇 년전 낚시터를 임대한 박 모 사장은 6월 중순 더위가 한창인 날 한숨만 내쉰다.

경기도 광주시가 낚시터 인허가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모 씨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매회 10년 이내로 두 번을 내주게 끔 돼 있는데, 5년씩 두 번을 내줬으니까 더 이상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도 포함됐다.

그는 억울하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경기도 관할 지자체 입장과 임차인은 완전 다른 견해를 보인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경기도 관할 지자체 입장과 임차인은 완전 다른 견해를 보인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현재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광주시, 5년씩 두번허가 후 不可‥인근5km 낚시터,10년간 허가내줘 

그는 광주시 측에 해명 서류를 내니까, 한강 수계에 트집을 잡으면서 안내주는 것 이라고 토로한다.

경기 광주시는 인근 유정낚시터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수질을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원 둘레길 등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기자가 취재한 바 경기 광주시는 현재 도척면 유정낚시터에 인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가운데, 인근 5km 주변 낚시터 3개소 등은 10년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박 모 사장은 광주시 공무원의 공무 형평성에 문제를 지적한다.

기자가 경기도 광주시를 방문한 날자는 지난달 9일. 낚시터 인허가 관련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광주시 홍보팀장은 농정과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물에 녹조가 심하게 생긴 형상. 현재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물에 녹조가 심하게 생긴 형상. 현재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유정낚시터 허가는 작년 말까지, 땅 임대 기간은 7월 말까지

그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부터 매회 10년 이내로 2회까지 가능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2-260호)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0조(내수면어업) 등에 따라 해당지역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등에 따른 어업(낚서터업 포함)의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기자는 낚시터를 임대해 정부의 인허가 문제로 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박 모 사장에게 물었다.

광주시가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수질 오염 때문이라면, 수질 오염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임대주인 광주시와 협상 협의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현재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현재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낚시터 오염 0.7% 불과, 운영해야 오히여 수질개선 효과 있어 

박 모 사장은 정색을 하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낚시터로 인해오염시키는 확률은 0.7%로 미약하다”라며 “환경부나 농어촌공사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수치”라고 반박한다.

그는 오히려 “낚시터를 운영해야 수질의 오염수가 훨씬 더 좋다”며 “산소장치 등이 구비 돼 물 자체에 공기를 넣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

더욱이 그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외지인 출신이고 광주시 인근 지역의 토착 출신 낚시터 임대인 사장들한테는 광주시가 다 10년씩 허가를 내줬다”며 “형평성도 안 맞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 한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광주시, 팔당호 수질개선 궤 같이‥지자체 대민 협상 아쉬운 대목 

박 모 사장은 사실 광주시가 관광 등 둘레길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고 했다.

근데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낚시터 상생을 위한 협업을 한다’고 대선 전 공약에서 약속을 했다”며 “그 공약으로 낚시 관련업 인들에게 지지율이 3~4%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낚시중앙회, 전국낚시연합회 등과 낚시가 관광이고, 지역발전에 같이 특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이다.

현 중앙 정부에 대한 그의 하소연이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한때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임차인 朴 씨, 광주시 둘레길 찬성‥낚시터 운영 제안 의지 밝혀 

박 모 사장은 낚시터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지 4년 차이며 권리금을 받고 떠난 그분도 외지인 출신이어서 그냥 저한테 팔고 나가는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박 모 사장은 지자체에 깨끗한 낚시터가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편의점 식당 등이 동반 경기가 좋아지고, 관광 등 주변 깨끗한 환경도 동반 상승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자체에 읍소한다.

"유정낚시터의 관광 둘레길 등을 하는것도 좋지만, 형평성도 고려해주고 또한 낚시터 앞쪽을 나눠 상생할수 있는 협안을 모색하자"고 말이다.

관할 지자체의 대민 협상 대목이 아쉽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낚시터. 녹조에 찌든 물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방치된 낚시 집기류들이 덩그러니 흩어져있다. 한때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곳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임차인에게 경기 광주시는 허가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5km 내 낚시터 3곳은 취재 결과 허가가 다 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023.6.30./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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