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급한일 아냐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25.  snakorea.rc@gmail.com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25.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5일 "검찰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또는 연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 검찰개혁 완수, 사회권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받았다"며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가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불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강소정당을 지향해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물론 교섭단체가 구성돼야 총선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된다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20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보다 8석이 더 많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법과 현재 요건이 유지될 경우 8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의원 전체 정수의 5%를 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명(의원정수)의 5%니까 15명 정도"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런 점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총선민의를 받들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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