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임재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도 시의원 선출직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그 들로 인한 보궐 선거비용 부담과 선거비 보전비용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론화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11명의 도의원과 2명의 시의원이 사퇴했고 이들의 사태로 인해 행정 공백뿐 아니라 보궐 선거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있으며, 공석이 된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다시 뽑으려면 한 선거구당 약 1억 5000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도의원 11명과 시의원 2명 등 13명의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데 19억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들 때문에 의정부도 같은 날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도의원은 의정부시 제3선거구 출신인 민주통합당 박세혁 도의원과 제4선거구 출신인 새누리당 김시갑 도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지 불과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1월11일 의원직을 내팽겨 치고 각각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지난 선거 때는 경기도의원으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여기저기 손을 내밀더니 이제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다닌다.

특히, 박세혁 전 도의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신곡2동 기초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04년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6개월여만에 시의원직을 버린 전력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직을 맡았던 박 전 도의원은 민주통합당의 권고안까지 무시하며 총선에 출마하느라 중도에 사퇴하게 되어 도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기도의회가 파행까지 가면서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이 곤경에 빠지기도 했었다.

사퇴한 두 명의 전 도의원들은 1년 6개월 전 6·2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의원이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외치며 지역 골목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동냥하고 다녔을 것이다.

이들이 천명했던 혼신의 힘은 사리사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으로 변해, 오로지 본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한 사욕으로 유권자들은 실망과 함께 이들의 언행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듯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묵살하고 사퇴를 제멋대로 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고, 결국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까지 만들고 있으나 정작 이들은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사퇴 시 선거비 보전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도의원 출마 당시 약속한 공약들이 있음에도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도리어 선거비용을 전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온라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법 청원 운동뿐 아니라 거리 서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이들이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후 국회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대선(?) 도전을 위해 사퇴를 반복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의 경우 당선자가 선거에서 보전 받는 비용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사퇴를 할 경우 비용 환불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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