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와 인근 지역 내 그린벨트가 해제돼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 및 각 처는 투기수요를 대비해 서울 그린벨트 전 지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에 올 11월 신규 택지 발표시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집중 관리한다는 게획이다.

국토교통부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 1월 올해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배 더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등 강남권을 비롯해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천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천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확정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으며 11월 중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8~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호지역인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대량, 그것도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던 분들이 매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들어보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장기전세주택(SHIFT) 물량을 많이 공급하려는 의향이 있었다"며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물량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발표할 신규택지 물량 5만호 중 2만호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3만호에서 5만호 이상으로 2만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일조권과 소음 영향, 기반시설 용량, 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는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후분양 물량에 대해 선분양도 허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한 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매입하는 식이다.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6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 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2018~2020년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한 22필지 1만7700호에 대해서는 아직 본청약 실시 전인 4500호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만6000호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신도시 공공 리츠'를 도입해 신속한 보상과 착공을 추진하고 분리과세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등 3개 지구는 지방공사 참여도 확대한다. 출자에 맞춰 지방공사 참여 비율을 결정하고 지구 조성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민간대행 및 민간참여사업 등을 늘려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지제 ▲용인이동 ▲구리토평 ▲오산세교3 등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 14만5000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공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갖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기겠다“며,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