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2015년에 발족한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前 수원군공항이전시민협의회)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출범부터 협의회를 이끌어온 장성근 전 시민협의회장의 뒤를 이어 조철상 신임회장이 추대된 것이다. 조 회장은 협의회 규모를 확장함은 물론 ‘정치논리와 출신을 막론하고 뜻이 같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7월, 시민정책포럼을 열었으며 9월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제4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시민협의회 워크숍에서 이재준 시장은 “경기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수원과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의 대전환,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과 10~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찬성률이 매우 낮았지만 통합국제공항 건설 발표 이후 전체 67.1%까지 찬성률이 높아졌다”며 “돌아갈 길은 굉장히 멀고 길지만, 맞이할 미래는 희망적이다. 새가 날아갈 때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하듯,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내용으로는 행정 부문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핵심사항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한다는 점을 들면서 경기국제공항 TV광고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포용과 소통으로 공론화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고, 화성 반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홍보맨 역할을 더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대의 이유인 훼손문제와 소음문제, 지역개발에 손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찬성률을 높여야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이를 실현하겠다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수원 군공항은 분명 최전방 공군기지로써 70년간 역할을 충실히 다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원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문제는 효용을 대부분 상실한 군공항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건물 고도제한 등의 제약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점이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후 지금까지 무던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의 반대로 11년이 지난 지금도 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기통합국제공항이란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서 여론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나 중요한 건 이를 실현하는 의지와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재준 시장이 계속 주장해온 ‘시민 공론화’의 해법은 꽤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인 거 같다. 계속해서 군공항을 이전해 경기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해도,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도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인 화성시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진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국제통합공항 건설이 결정된다면 수십조의 부가가치와 경기 남부권 물류 산업이 더 활발해진다. 또 그동안 인근 주민들을 괴롭혀왔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은 물론이고 수원은 이전한 부지에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화성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권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물류 중심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다.

지금처럼 시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뜻이 한데 모였을 때, 더 명확하고 강력한 해법을 찾아야한다. 모두가 합심해 군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열망을 부디 현실로 만들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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