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경호처장, 조사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사의
최상목 "공수처-경호처 현행법상 출구 없어…특검법 마련해달라“
경찰, 2차 체포작전 지휘관 회의마쳐...1000명 넘게 투입될 듯
尹측 변호사, 2차 영장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1차 투입 때 상해 가한 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09. 사진 국회 신현성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09. 사진 국회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신현성·최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3차 소환 요구에 출석했다가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13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며 “최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 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직 처리 된 박 전 차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에 국민들이 적잖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 등을 고심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게 두 기관의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 2명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입건됐다.

김석우(사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갔다. 2025.01.10. 국회 사진 신현성 기자 
김석우(사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갔다. 2025.01.10. 국회 사진 신현성 기자 

▲ 경찰, 경호처 입건 뒤 尹 체포영장 집행 날 자 잡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을 3주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실제 다음 주에나 (체포영장)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르게 바뀔 수도 있다. 실제 경찰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4개 경찰청에 1000명이 넘는 ‘안보·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 공문을 보낸 뒤 이날 오후 현장 지휘관 회의까지 연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09. 사진 국회 신현성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09. 사진 국회 신현성 기자 

▲ 尹 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투입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150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이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 또한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을 해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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