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버스 적자 지원금 연간 30억 원 전망… 경기도 차원의 재정 분담 촉구

【의왕시의회=서울뉴스통신】 김정연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6개 운수업체가 16개 노선, 총 6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원액은 2022년 18억 9천만원, 2023년 26억 2천만원, 2024년 27억 2천만원에 이르며, 2025년에는 30억원, 2026년에는 3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채훈 의원은 “현재 의왕시의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해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해당 조례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2억 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검토한 만큼, 처우개선비에 대한 재정 지원 분담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교통 소외지역의 분포와 재정 상태가 모두 달라 지역별 격차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마을버스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통 복지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재정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왕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