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6억 이하·전용 85㎡ 이하만 대상
수도권 외곽은 적용 가능성↑…서울은 사실상 '그림의 떡'
"분양가 현실 고려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대상 아파트가 극히 적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17만9,412가구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충족한 단지는 약 52%인 9만3,365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울에서는 적용 가능한 분양 물량이 전체의 1.8%(192가구)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총 1만643가구가 분양됐지만, 대출 요건에 부합하는 단지는 극소수였다.
반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출 대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는 55.6%(3만2,261가구), 인천은 42.1%(7,623가구)에 달했다.
지방 광역시 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울산은 22.4%(1,485가구), 대구 25.2%(1,347가구), 부산 33.6%(3,337가구), 광주 35.5%(3,254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도는 전체 1,913가구 중 대출 대상 아파트가 전무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대도시권의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평당 2,400만 원, 전용 85㎡는 평당 1,765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중소형 주택 기준 평균 분양가는 평당 5,133만 원으로 기준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심지어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수도권 내 주요 지역들도 소형 면적임에도 분양가가 높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중소형 면적 기준으로는 지방 대도시까지도 대출 요건을 초과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R114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출 적용 가능한 청약 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분양가 기준 등 대출 요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