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비율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12.9%에 달하며,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약홈에 등록된 1,853개 단지, 90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양 물량의 49%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그쳤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36.4%), 다자녀(20.1%), 기관추천(18.4%), 생애최초(17.1%), 노부모 부양(6.0%) 순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유형은 청약자를 찾지 못해 높은 미달률을 보였다.

청약자가 전무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비율은 12.9%였으며,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평형 비중도 일반공급(76.7%) 대비 특별공급(19.2%)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쟁률이 특별공급 27.5%, 일반공급 86.3%로 지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청약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유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다자녀·기관추천 유형은 축소하는 단기적 공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책 효과 검증, 사후관리 체계 구축, 민간 주도의 공급 자율성 확대 등의 종합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맞물려 작동되는 만큼, 주택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