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율 70~80%에서 전액 국비로 조정
여야, 지방재정 악화 고려해 정부안 수정
지역화폐 6000억 추경안도 원안 통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 구조를 기존 정부안에서 전면 수정해 전액 국비로 변경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전체 사업비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 부담을 없애는 데 뜻을 모았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 발행 비용의 지방 분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미 어려운 지방 재정에 2조9000억원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격이 크다”고 지적하며 전액 국비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추경안에 포함돼 의결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신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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