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상호주의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는 이름뿐인 허가제”라며 “허가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만 요구될 뿐, 증빙자료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실질적 제약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국인에게는 뒷문을 열어주는 불공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세워 국민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 민주당은 혐오로 낙인찍는다”며 “그렇다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국토부 장관도 혐오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2024년 적발 인원은 1만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백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수급의 99%는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사례이며, 그중 70.7%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 도입과 국가별 위험도 등급제, 출입국·보험자격 정보의 실시간 연동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된 제도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주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외국인 부동산·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