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조건 완화 등 5건 논의
【울산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울산시는 23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울산건축사회, 울산관광협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새마을회 남구지회, 기업체 대표, 울산시 관련 부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회의에는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이 안건으로 채택돼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발굴 과제는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조건 완화 ▲승강기 기계실 내 외부 관찰카메라(CCTV) 배선설치 허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독점 완화 ▲복잡한 재활용 분리배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 ▲스마트 주차 연락체계 도입을 통한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합리화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 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