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여론의 반발을 진정시키고,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3년 유예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유예와 부활을 반복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장 변화는 10·15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불만이 커진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고, 성동·광진·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1% 이상 뛰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완화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초과이익 부담이 줄면 조합의 재정 여력이 확보되고, 강남·여의도·목동 등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재초환이 폐지되면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고, 기대 심리가 자극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급 확대보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논의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갈지, 민심 달래기에 그칠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