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여권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과 검찰 간 ‘사건 핑퐁’이 심화되고 수사 지연 및 수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봉권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 검찰을 둘러싼 최근 논란도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관봉권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을 압수한 뒤 일부 포장재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와 스티커 실물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내부 감찰 결과 실무적 과실은 인정되지만 윗선의 지시나 은폐 정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인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확산됐다. 문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근무 당시 쿠팡의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불기소 처분됐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수사 외압은 사실무근”이라며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봉권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직접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책임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