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조율 막바지…국방비 증액 방안은 검토 대상
“국방력 강화 위해 재정 여건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한국이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질의에 “구체적인 무기 구매 규모나 시기 등은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오는 2030년까지 약 36조 원(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한미 간 팩트시트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문안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통상·안보 분야 세부 문안 조율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안보·관세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후속 문서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국방비 확충과 전력 증강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나 구체적 품목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팩트시트에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 첨단 방위산업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