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 낼 이유 없어”…“법무부·검찰 판단 사안”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 공개 일정 없이 민생·외교 현안 점검에 주력
법무부 “유동규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항소 안 해도 문제 없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정쟁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여부는 사법부 판단과 검찰 내부 절차의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야권 일각의 개입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조율 △경제 및 민생 현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보고 중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야권의 공세에 대한 대응은 여당이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는 이날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에서 일선 부서가 항소 의사를 밝히자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외압이나 구체적 지시가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주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민생과 외교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공방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