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701개 기관 대상

문재인 정부들어 첫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재순 기자)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조필행 기자 = 여야는 12일부터 20일 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으로 국감의 불을 당길 것으로 보여 상호 물러설 수 없는 불꽃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여야도 각각 상황판을 내걸고 본격 채비를 갖춴 상태다.

각 상임위별 쟁점으로 들어가면 더울 치열한 전열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근 들어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반적 기조에 있어 여야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적폐를 서로 청산하겠다는 자세여서 각 상임위마다 혈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년의 국감에서 보여온 고성과 삿대질, 정회와 몸싸움 등 구태 정치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4대강 비리 의혹, 자원외교 문제 등 MB정부의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