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국방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이 6일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00만 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1%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나머지 99%의 국민까지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우선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동안 참여정부시절 4.5%였던 경제성장률이 박근혜정부에서 2.9%로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은 7.2%에서 9.8%까지 치솟는 등 실패한 경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대책 등 경제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한편,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역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아름답고 주민 편의적인 도시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단순히 도시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좁은 산중턱 마을을 개선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 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엉망이 된 경제지표를 회복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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