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국방개혁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각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며 "직업군인에서 남녀간 차별없이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구상한 단계적 모병제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고, 2단계인 2030년에는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며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명,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된다”며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어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병사들에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보장하는 생산적 집단이 될 것이다"며 "복무 기간에는 초봉 월 300만원 수준의 급여와 고등교육 진학,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을 개발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10년이상 장기 복무)한 후에도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로 재창조되는 군대는 지원에 있어 성별,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이 평등군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정의당의 지향은 국방을 더 안전하게, 군대를 더 평등하게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