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27일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3개의 과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고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향상,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이 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장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 소속으로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총 3개의 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치안감으로 보하는 경찰국장은 물론, 인사지원과장도 일반직은 보임이 될 수가 없고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며 "특히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경찰공무원으로만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역시 경찰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직제형식상의 제한이 있어서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사업무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경찰국장과 소속 과장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된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에는 각 과별로 5명, 총 16명의 인원이 배치된다. 이 가운데 경찰인력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서 12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정 업무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력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력의 약 80%, 보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경찰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위해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지휘규칙은 소속청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보고와 함께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안은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의 체결, 이런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실시하고, 추후 본청의 다른 부서 그리고 시도 경찰청까지 확대하고, 총경 직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력 보강도 추진을 위해 먼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경찰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적정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수 수준 상향 등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교정·보호·출입국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되,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체를 바로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찰학과가 있는 대학 등을 통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사연수원의 학과 및 교수요원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것입니다. 당연직 부처 위원은 총 5명으로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그리고 인사처, 경찰청, 해경청 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8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경찰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사법·경찰행정의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중장기적인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