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여야 협의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우선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간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정협의회가 무산된 부분에 있어 '다시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선 여전히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겠냐'고 해서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생·개혁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해서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정부는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의제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 포함여부와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이재명표 예산'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