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차등 혼합 지원 검토…역차별 우려도 있어"
"저소득층 소비성향 고려해 지원 폭 조정 필요"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용 헬리콥터에 탑승해 있다. (2025.06.14) / 사진 = 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용 헬리콥터에 탑승해 있다. (2025.06.14) / 사진 = 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 지원' 방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의 일률적 '보편 지원'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방식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비 진작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면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진작 측면만 놓고 보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살림살이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소득 지원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강조한다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과 관련해 "재정 당국의 안을 살펴보고, 당정 협의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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