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사회적 수용성 고려해 신중 접근해야"
"정책은 생선 굽듯 조심스레…균형 감각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가운데 하나인 주 4.5일제에 대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김 후보자는 “근로 일수를 줄여가는 방향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추세에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영향과 실행 방식 등 복잡한 고려 사항이 동반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실적인 정책 도입에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보상 방안, 현 시점에서 감당 가능한가 등의 여러 논점이 존재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 제도를 당장 실행하겠다는 수순에서 제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시각과, 유연화되는 고용 형태에 대한 시대적 반영이라는 두 측면이 공존한다”며 “정답을 명확히 내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책은 생선 굽듯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자에게는 균형 감각과 신중한 언행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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