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구간 확대…요금 부담 경감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5대 수칙 관리
농축산 피해 예방 TF 가동…기후법 논의도 병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올여름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누진제 구간 확대와 산업 현장 안전 점검, 농축산 피해 대응 강화 등 전방위적 폭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의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며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운영하고, 불시 점검을 병행해 폭염 안전 수칙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대책도 강화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축 폐사와 농작물 생육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생육관리 협의체와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영양제·약제 공급과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폭염 대응 기간을 넘어선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