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 과잉 설비를 줄이고, 특수탄소강과 수소환원제철 같은 미래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수출장벽·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및 AI 전환 △저탄소 전환 지원 △상생협력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계획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을 전제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시장은 자율조정을 우선 유도하고, 높은 시장은 반덤핑 등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점진적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한다.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은 선제적 투자 촉진과 함께 특수탄소강 관련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4000억원) △철강·알루미늄·구리 이차보전사업(1500억원)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를 위해 산업부·관세청·철강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통한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반덤핑 회피를 막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도 추진된다.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10종의 특수탄소강 개발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극한환경용 조선·에너지 압축강 △차량 경량화 고강도강 △방호용 내열 특수강 등 고부가 신소재 개발에 집중한다.

AI 기술을 통한 제조 효율성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철강산업에 특화된 ‘제조 AI(M.AX)’ 생태계를 조성해 생산 최적화, 품질관리, 에너지 절감 등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K-스틸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청정수소 확보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성 높은 탈탄소 공정을 유도한다. 또한 저탄소 철강재 인증체계와 공공조달 연계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철강재 수요를 확대하고, 녹색조달 의무구매 제도와 연동해 수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스크랩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폐알루미늄과 구리 스크랩의 국내 사용을 확대해 저탄소 공정의 핵심 소재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철강 집적지 고용유지, 중장기 투자 촉진 등을 병행한다. 또한 KS인증 강화, 시판재 조사 및 공장심사 확대 등을 통해 기준 미달 품목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도화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K-스틸이 세계 시장에서 저탄소·고부가 철강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