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철저히 감액하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하여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추경편성 요건, 세입확충 방안, 세출확대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추경안이 적시에 처리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을 감액한 1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추경안의 규모를 조정했다.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하였고, 총지출 기준으로는 4750억원을 감액하고 4112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안 대비 638억원을 순 감액하였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5조 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하고, 세출증액 규모를 감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 9조 6000억원 대비 약 3000억원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화 도모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이 저조한 SOC 사업(2500억원) 등의 예산안을 감액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1500억원), 자금 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950억원) 증액 ▲세수확충을 위한 법인세 정비 등의 방안 마련,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추경사업 완료 후 국회 보고 등 총 18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해 추경안 집행 및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등이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한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