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vs "정치보복"…프레임 전쟁 속으로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조필행 기자 = 긴 추석연휴 기간동안 지역 민심을 살핀 여야 정치권은 이제 바야흐로 오는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면충돌'마저 불사할 것으로 10일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벌써부터 여론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각각 국회와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프레임을 홍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연휴에 전달한 민심의 핵심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적페청산을 앞세운 보수진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짓밟힌 공적 정의 회복이 바로 국민들의 요구이고, 적폐청산은 피할 수 없는 시대 요구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정부 하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NLL 대화록 공개와 관련, 당시 여권 핵심부와 국정원 개입하에 이뤄진 것으로 몰아세우며 재조사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권의 공세도 '적폐청산' 연장선상에서 전에없이 불을 뿜을 태세다.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앞세우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 중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실정'을 기치로 정부·여당을 직격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장악 시도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청년실업대란 △한미FTA 재협상 등을 중심으로 여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행보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23년간 하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며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13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이 정부 하에서 경찰 등 사찰기관을 통한 통화수신 내역 사찰이 자행됐다고도 폭로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가 북핵 미사일 대응에 골몰하는 사이 미국으로부터 허점을 찔린 한미 FTA 재협상문제도 발목을 잡을 공산이 없지 않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합의에 대해 "또 다시 공청회 및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FTA 폐기 불사하겠다며 줄곧 개정 압박을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개정협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도, 전략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래 저래 '포스트 추석' 정국은 여야 주요 정당들의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프레임전쟁에다, 산적된 현안으로 인해 협치는 사라진 채 강대강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