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1만 여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5대 범죄 강력범들도 공소시효를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 5년간 강력범들을 검거 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살인 12건·강도26건·강간 14건·절도 243건·폭력 382건 등이며, 이외 에도 마약사범 74건과 사기횡령 11,398건 등의 범죄자들도 공소시효의 만료로 자유롭게 전국을 누비고 있다.

살인자를 검거하지 못한 지역은 서울이 7건·경기 3건·경남 1건·울산 1건이었으며, 강간범은 경기 3건, 서울·전남·충북이 각각 2건, 경북·대구·제주·대전·울산 등이 각각 1건으로 밝혀졌다.

소병훈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의 공소시효 만료범죄자를 추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범죄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다”고 전하며,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불안이 앞설 수밖에 없다.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