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

▲ (사진 =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38건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기재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달라지는 사항을 부처별, 적용(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나눠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문화재, 환경, 산업·에너지·자원,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 11개로 재구성해 정리했다.

적용 대상별로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농·림·어업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대규모 회사, 근로자, 공무원, 소비자, 자전거 운전자, 차량 운전자, 교육기관, 국가유공자, 군인, 문화재매매업자, 방위산업체, 어린이집, 연평해전 전사자, 장애인, 토지 소유자 등 22개로 구분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0~5세), 영유아 및 아동(생후 6개월~12세), 아동(12세 이하), 청소년(13~18세), 청년 이상(19세 이상), 청소년~청년(15~34세), 청년(19~29세), 청년~중장년(19~64세), 어르신, 전연령 등으로 분류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웹사이트(http://whatsnew.mosf.go.kr)에서 키워드별로 검색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일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근로자 소득 감소와 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축산물에 대해 수입·유통·판매 단계의 모든 이력 사항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해왔으나 12월부터는 수입 돼지고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은 내리고 고소득층은 올려
다음 달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명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 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군(軍)이 무단 점유 중인 사·공유지 소유자에게 배상 추진=군은 지난 1월부터 무단 점유 중인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중 측량사업이 완료되면 10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경우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업교육 받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지금까지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우리 국민의 해외 입국 시 편의 향상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가 8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부분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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