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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3년간 239억 원 사용…영수증 처리는 '0건'참여연대,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아니면 없애야 한다" 주장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8.07.0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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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1TV 뉴스화면 캡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이 일부나마 처음으로 공개됐다.

4일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지출내역서 1529장을 공개했다.

국회가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수증이 한 장도 없어 어디에 썼는지 알 수도 없다.

공개된 지출내역서를 분석해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38개 항목, 240억 원 규모다.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각 정당에 매달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여당은 월 1200만 원, 제1야당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활동비'로는 여당이 월평균 3000만 원, 제1야당은 2500만 원을 받았다. 회기 중에는 활동비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도 했다.

또 매달 각 상임위원회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법제사법위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는 추가 활동비가 주어졌다.

2011년에는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으로 9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급됐다.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는 달에도 활동경비 명목으로 상임위별로 600만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기도 했으며 상임위원장실에는 직책비 명목으로 200여 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400만원이 지급됐으며 특정 국회의원연구단체는 외국전문가를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72만원을 특수활동비로 타가기도 했다.

19대 국회 개원식에는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쓰였고,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경비로는 한 번에 대개 5천만 원 이상이 사용됐고, 7천 만원을 넘게 사용한 의장도 있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 일반 공무원들도 사용했다. 2013년 국회운영조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빠져나갔고 의정활동지원이란 이름으로 50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2012년 12월 유난히 외국 출장이 많았는데 출장 때마다 경비로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입법·정책 개발' 명목으로 모든 의원이 월 50만 원씩 받아가는 등 사용처가 모호한 항목도 부지기수였다.

국회 특활비가 생긴 1994년 이후 세부내역이 공개된 건 25년 만에 처음이다. 지급 사례는 모두 1300건에 달했지만,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아니면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통신  snapress@s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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