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입

▲ 교육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77조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보다 2조4708억원(3.3%)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도 예산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 편성됐다.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고2, 고3 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6594억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이 확대되고,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해 대학등록금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이외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도 강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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