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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15 총선] 與,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한국당,인재영입 5호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이탄희,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알려…김병민, 28세 최연소 기초의원 출신
  • 이상숙 기자
  • 승인 2020.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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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전 판사.(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4·15 총선 대비 인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42)를 '영입 인재 10호'로, 한국당은 정치·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38)를 '영입 인재 5호'로 각각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전 판사 영입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판사를 소개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다. 세차례나 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에 오르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만들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법개 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이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변화는 구심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300분의 1을 바꾸고, 국민이 그걸 아껴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 직후 10명의 영입 인재와 당원 400여명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는 '영입 1호'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와 '이남자' 원종건 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대장, 소 전 고검장,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홍정민 대표,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병민 경희대 교수 영입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86세대 기성정치에 도전하는 20대의 반란' 행사에서 '5호 영입 인사'로 30대인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를 소개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사진 = 유튜브 '김병민TV' 캡처)

한국당은 "20대 최연소 기초의원 출신으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치 영역을 넓혀온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서초구의원에 당선된 2010년 당시 김 교수는 28세로 최연소 기초의원 타이틀이 붙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교수 소개 이후 5명의 90년대생 청년들이 참석해 '90년대생이 바라본 여의도'라는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 이후 혁신, 글로벌, 돋보기, 공감, 청년농부’의 키워드 토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 '극지탐험가' 남영호 씨, 산업재해 공익제보자 이종헌 씨 등이 참석했다.


이상숙 기자  88r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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