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2주차 기준 94개까지 확대되고, 어제(22일) 발표된 2월 한은의 주택가격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하며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1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며 "특히 2월 1~20일 중 강남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12.7월~)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2월 2주 90.7)하는 등 수급개선·매물누적을 바탕으로 2월 2주 강남4구·서울이 전주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도 하락폭이 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동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 시 2022년 3월 1일까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점검 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0.3조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2020년 1~8월) 취급액 1.0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같은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2023년 3월 1일)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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