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예정된 임시총회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 은폐 후 비호한 총체적 불법 온상. 조합대의원 등 선출위한 선관위원도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구성돼. 외부인으로 선임된 선관위원장도 사회상규 어긋나. 이들 통한 제반 의결권행사 등 행정행위 원천무효 예견.(본보 2023.9.23.일자 보도)과 관련 용인시의 직무유기 현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구 107만의 용인시특례시가 도시개발법 상 금지하고 있는 지분쪼개기 수법을 방관해 조합원 의결수 증가를 묵시적으로 묵인해 온 결과 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인 가운데 2021년 인구 37만여명에 불과한 충남 아산시는 같은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왔던 것이 밝혀진 것.

충남 아산시 관계자는 관내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 총 14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산풍기지역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해 토지지분쪼개기 민원이 접수돼 수사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 등의 단속을 펼쳐 위법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것.

아산시는 현장 실태 조사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를 비롯 해당 필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아산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홍보를 비롯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색이 특례시인 용인시와 충남 아산시 소속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 추진 모습에서 단적인 차이점이 표출됐다.

문제가 되고있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지분쪼개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지도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인 용인특례시와 아산시가 동일한 법체제 아래 완연히 대비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용인특례시 직원들의 관련 업무연찬 미숙과 더 나아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업무를 회피 의혹이 있는 것아니냐며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입법취지를 무색케 한 용인특례시 관련 직원들과 불법행위자들 간 검은 커넥션 관계와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들 행정을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부서, 나아가 수사기관들이 나서 더 큰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도시개발법에 정하는 사업지구 내 토지분할에 대해서 시의 사전 행위허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동 사업지구 내 지분쪼개기 등도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위자들에 대해 행정기관이 나서 아산시처럼 강력한 사전 조치했어야 함에도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행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불법사안인 지분쪼개기를 방치한 직무를 유기한 결과 오는 10월 19일 열리는 해당 지역 임시총회의 조합원 선거인 수가 당초 321명에서 367명으로 선관리위원회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빌미를 제공했다.

조합원들은 “불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임하는 조합원 수를 321명에서 367명으로 표기 공표했어도 이에따른 행정기관의 제재(制裁)가 없는 것을 기화로 조합장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행정기관이 지분쪼개기로 의결권을 늘린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인용해 준 모양새로 간주한 채 임시총회를 통해 권원이 없는 자들의 의결권행사가 합법인 양 가장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였던 토마스그레샴의 경제적 이론이 21세기 인구 백만이 넘은 용인특례시에서 실증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충격을 더 해주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 주체 선정과정에서 조합이 직영하거나 자격있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조합총회를 거쳤어야 했으나 당시 조합은 자격이 없는 00회사를 총회 의결도 없이 사업추진 업체로 임의 선정한 원천적 오류를 범했고 행정기관은 그동안 ‘조합의 일’이라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 조사도 없이 방관해 화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