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고, 과반수가 넘는 국민은 내년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은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일반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현황 및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2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했다.

국정감사 질의

서영교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올해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일반 국민은 절반 이상, 소상공인은 절반 정도가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국민들은 식품구매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외식비를 제일 많이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서 의원은 “이것이 민심이다.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 장관은 국민께 크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세수 60조가 부족해졌다. 60조가 부족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쓸 돈이 줄었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R&D 예산 5조 2천억, 일자리 예산 1조, 청년 예산 1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을 다 삭감했다. 정부예산 중 최악이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을 살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살려내서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경제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일반인 여론조사 분석

"76%가 경제 나빠졌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봤다. 비슷하다고 한 응답자는 20.2%였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3.8%에 불과했다.

올해 가계 경제의 변화 체감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올해 들어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올해 가계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항에 65.8%가 동의했고, ‘올해 들어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문항에도 6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전보다 저축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항목에도 62%가 동의했다.

"55% 내년에 더 나빠질 것"

특히 이들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비슷할 것’(34.6%) 또는 ‘좋아질 것’(10.4%)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은 거의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승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4.6%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78% 식품구매비가 가장 큰 부담"

물가 상승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품구매비가 78.4%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공과금(58.0%), 외식비(40.0%), 교통비(37.6%), 주거비(34.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식품구매비를 꼽은 응답은 주부 및 기타·무직자나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기혼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 분석

"95% 높은 물가로 경영에 부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고금리의 장기화와 유가 상승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내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5%의 소상공인들은 높은 물가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지원, 세금지원 요청이 가장 높아"

응답자의 48.7%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각종 세금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25.3%) △지역화폐 예산 확충(8.7%) △수수료 인하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8.0%)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고물가로 인해 경영 부담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사업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3%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은 37.3%이다. 전체의 94.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장 운영 부담을 호소한 것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49.7%)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38.7%, 11.6%를 기록했다.

"10명중 8명 우리나라 경제상황 나빠졌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80.0%)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38%포인트)과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5.66%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