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4일 서울시의회 별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전반기 행자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 ·주민·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 사회 안정망 강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 확대 그리고 지역사외와의 소통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위해 평생교육국 등의 인력을 확대했고, 중장년층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서울런 4050’을 추진(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원) 했으며, 묻지마·무차별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도화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또, 불법 의약품·마약류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광고물· 유통경로 차단 등을 추진(민생사법경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화 저출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신중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는데, 행자위 소관 추진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다면?

"한림예고가 생각납니다. 한림예고는 모두가 아는 것과는 달리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한림예고의 청소년들은 돈을 내고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학교급식법'과 '평생교육법'에 위배할 수 있다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청소년이 급식을 제공받는 것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 한림예고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2024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한림예고의 학생들이 급식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을 심사하는 연말 정례회는 평소보다 많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많은 정책들 가운데, 한림예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 후반기 추진할 의정활동 계획은?

"우선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 지원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견제과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서울혁신파크' 재개발에 대해 서울시는 1.5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서울시는 삼성동의 코엑스급 시설을 현재의 혁신파크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0층 규모의 빌딩, 다양한 가족형태을 수용하는 주거단지, 상업·문화 복합공간, 뉴미디어·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취‧창업시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며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토지주 또는 개발업자만 이익을 가져가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에 ‘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미수립 상태이고, 2025년에 착공하기 위해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로,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의 틀에 박힌 개발이 아닌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은 다가올 주거문제, 문화와 산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여가·문화공간과 같은 공공의 공간을 포함하여,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송파 시의원이기도 한데, 재임 기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송파구는 여러 숙원사업이 있고,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천동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장지동과 위례를 연결하는 장지동길이 개통됐고, 풍납동의 삼표레미콘 공장도 2025년까지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여러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어떤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야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시립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으로 대중교통의 기반 시설이 취약한 위례 지역의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례시민들은 위례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가구당 1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3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과 송파구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이며, 실무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로운 송파를 만들기 위한 올 한해 역점 정책안과 내년도 중점 정책안을 말씀해달라.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제, 버스노선의 문제, 옛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등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1988년 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서울 전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제는 낡은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거여·마천동에는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이 미뤄진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송파구는 지하철이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지만, 버스 노선의 부족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위례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완공도 추진해야 합니다.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시작하고 목표대로 개통돼야 할 것입니다.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도 송파구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추진을 백지화하여 공공분양 민간브랜드 아파트로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늘려 주민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거여‧마천 지역의 부족한 중·고등학교를 늘리고, 지역 내 학교들의 교육 시설개선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선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18조, 지도·감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임을 위해서는는 연구원의 설립 형태를 현행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