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올 한해 가장 큰 서울시 이슈가 "저출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별관 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인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저출산 문제로 소규모 어린이집이 약 500~700군데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담 같지만, 모 대선 후보가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씩 주겠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에 우려를 표명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아이 태어날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계산해보니 약)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며, 최근 인천시는 1억을 맞추겠다는 등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출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의심이 간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실제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5년 정부가 추진중인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는 만0~5세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것)관련, 위원회 용역결과도 곧 책으로 나오는 등 가시적 결과물도 지켜볼 만 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그 중 키포인트가 영아반, 보육기관.유치원 관계가 우리나라 나이로 4~7세까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영아반은 유보통합이 맞냐는 정잼이라고 한다.

그는 영아반은 교육청으로 간다고 해도 약간 어패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책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정책 중 ‘동행어린이집’, 정원 못 채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서울시가 제법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저출산, 시민건강, 복지정책, 3종 복지관문제(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아쉬움이 많다고 한다.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같이 서울시민들과 상생하는 정책 등을 내놓는 시의원이 되며, 보건복지위원장의 타이틀은 내려놓더라도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정책질문 일문일답.

- 개식용 조례, 김지향 시의원이 그간 해오셨는데 어제 복지위원회에서 발의했다고 한다.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복지위에서 발의한 건 아니고 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위원들에게 공동 발의하자, 이렇게 된 거다. 안의 내용이 똑같진 않다.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김지향 의원 체면도 살려주고 우리 위원회 생각도 가미시켜 위원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 아쉬운 건 모든 일이란 게 가시적 성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부응하는 일들이 있는데, 김지향 의원이 처음 할 때는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갈려고 하는 건 월권일 수도 있다 생각한다.

통과되는 거 봐 가면서 하자는 거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김지향 의원과 위원회 공동 발의한 거 잘 가미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 갈등

“굉장히 복잡한데 1년 반 동안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계속 양보했다.

서사원 노조는 시간 가면 위원회, 집행부 간부 바뀌면 다시 또 원위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서사원의 원래 목적대로 안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앙 서사원, 각 시.도 서사원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요양보호사 문제다.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은 일반 재가복지센터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 만들었는데, 재가복지센터에선 하루 8시간 근무 200만 원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4시간 하고 220만 원 받아가더라. 그에 대한 사회불만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 분노가 표출됐다.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왔다. 우린 8시간 뼈 빠지게 일하고 이백만 원도 체 못 받는다고 한다. 조사해보니 사실이 맞는 게 80%더라. 어린이집 경우는 국공립은 1년에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인적립금이 200만 원에서 많으면 천만 원인데, 혈세로 육칠천을 받는다. 그 돈이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간다. 일반 어린이집 220만 원 받으면 이 사람들은 250~260만원 받는다.

그래서 서사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어린이집을 지자체로 돌려주는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 시내 7개 중 1개는 송파 아동학대 문제로 포기했고 나머지 6개는 지자체로 돌려주자 이렇게 하고 있다.

장애활동보조사업을 4개 권역으로 축소하자. 워낙 지역사무소가 많다. 실질적으로 벌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시 보조금으로 채워주니까 안일하게 일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걸 4개 권역으로 합해서 경비도 줄이고 자세한 활동보조사업을 다른 민간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체제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걸 한 발씩 양보해줘야 하는데 노조서 양보 안 하고 있다. 결국 폐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기점이 6월말 까지다.”

- 서사원 노조는 어떤 중심을 잡고 있나

“서울시나 집행부에서 하자는데로 하면 서사원은 존속된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존속이다. 서사원 할 일은 딱 한가지다. 중요한 거다.

코로나 겪어오면서 학교 수업 제대로 안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육 제대로 안돼 현장 투입하면 3개월 6개월 지나도 현장업무에 적응을 못한 측면도 있다.

현장 파악을 잘 못해, 졸업.취업 전단계에 직업능력교육을 서사원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서사원에서 인재풀을 지명해서 데려가면 되는데 안 했다. 원칙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계약, 연장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사원 자체 없애는 건 반대다. 서사원이 직무능력 교육기능 등 살리면 충분히 존속 가능하다.”

- 고립.은둔을 나눠야 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은둔청년이나 중장년도 그렇겠지만 은둔 쪽 어떤 정책이 있고 예산 배정은

“고립.은둔 예산이 못을 박아 책정된 게 없다. 1인 가구 지원대책 안에 있다. 다른 이슈보다 숫자가 밀리니까 딱 만들어진 예산이 없다. 작년 시의회 들어와 일본에 네 번 갔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미래 청년들 고립 은둔 방지하는 게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 밀린다. 이 부분에 대해 고립은둔센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의회가 시에 고려해봐 달라는 부분이다. 문제는 전문인력의 우무. 있어도 굉장히 비싸고 인력 자체도 거의 없고 와서 일할지도 문제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문제에 머릴 맞대고 있다.”

- 고독사 골든타임 놓치는 건 사회복지사 영역이다. 사람 고유의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업무 방식을 정책화해야 한다.

“그건 사회복지사 영역 아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고 23년 전 복지관장을 했다. 두 번 정도 비슷한 일 겪었다. 도시락 배달하는데 문 앞에 그다음 날 그대로 있어서 관리사무소 얘기해 확인해보니 점심때 갖다준 걸 저녁에 드시다 돌아가신 거다. 이건 골든타임 아니라 하룻밤 지났으니 완전히 돌아가신 거지. 이런 사례가 두 번. 그때는 문 따고 들어가도 법적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해도 보호자가 있다든지 증명을 하든지 해야 문을 따고 들어간다. 법적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다.

주민센타에 방문간호사가 나가 있다. 1인 가구가 제발로 기관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 엄청 줄여서 다른 기능으로 전환 중이다.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 수시 점검 임무 줬음 좋겠다 했는데, 시나 지자체에서 좋은 의견이다 해서 실행중이거나 준비중이다.

돌아가신 분들 발견 문제는 법적 애로사항 국회법 완화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립가구는 직능단체에서 야구르트 갖다주는 사업 등 효과 있다. 웬만한 홍보는 다 돼 있다. 한번만 말 붙여줬으면, 왜 당신은 전기세 수도세 못 내고 있냐 한번만 말 붙여줬으면 목숨 잃을 정도까지 안 갔을 건데 사전에 국민.시민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어서아쉽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관악구 사건 등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다.”

- 장애인 경제활동 오랫동안 관심갖고 계셨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조례로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협동조합지원조례안에 장애인 생산품 팔아주기로 돼 있었다. 우선구매 촉진법엔 전체 예산의 1~2% 이내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 주기로 돼 있다. 이번에 2%로 올렸는데도 학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고, 그 정도로 교육기관이 인식이 안돼 있다. 너무 화가 나서 교육청 별도로 해서 힘으로 몰아 부쳐 야당도 다 동의받았다. 본회의 통과시 야당도 전원일치 통과했다. 장애인 작업장이 소규모 보호작업장이다. 이 사람들 역할이 두드러지게 큰데, 겨우 한 달 십, 이십만 원 등 받아간다. 안 팔아주니까. 부모입장에서 돌봐줄 곳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불만 안 내는 것.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받는데 매출 없어서 못 주는 것. 왜 강제로 해야 움직이는지 굉장히 유감이다. 서울시도 우선구매촉진조례 안에 있다. 서울시도 안 지킨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 이내로 올렸다.

서울시 촉진조례안 되고 난 다음, 수시 보고 받는데 서울시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센터가 있다. 10년 만에 최초로 오 시장과 시청 8층에서 전시회, 서울광장에서 판매 전시회 했다. 올해 목표 달성될지 지켜보고 있다.”

- 옛날부터 중증장애인법 내에서 감사대상으로 알고 있다. 이행 안 할 시엔

“장애인 기관에서 법을 알지도 못하고 내 거 안 사준다고 나서서 할 수 없는 게 그 기관들이 시나 자치구 위탁 업체라 그렇다. 의회가 나서서 그 사람들 대변해 줘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쳤다. 위원장 되고 처음에 소규모시설, 소규모 단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굉장히 저를 의지하고 있다.”

-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적 큰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과 나아가야 할 정책 안은 무엇인가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직접 주는 것에 방점이 있다. 사전예방센터 설치가 필요한데. 직접 주는 그 중 대표적인 게 안심소득사업이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 따지기보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개인소견인데 중복사업을 걸러서 실질적 지원하고 있는지 남은 임기 동안 살펴볼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민 건강 위해 지역보건소 활용한 건강장수지원센터. 오 시장이 촌스럽게 해야 알아듣는다고 해서 명명했다. 실버케어센터보다 낫다는 거죠. 예방과 치료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으로 소아 전원응급 의료체계 구축. 요새는 마약, 마약류 안전관리등을 한다.

마약 사건 연관 젊은이들 많아 서울서 다 수용 못해 인천참사랑병원에 위탁. 심지어 못하겠다고 손들었다. 전국에서 물밀듯 밀려오고 시 지원은 경미했다. 그래서 은평시립병원에 마약류중독관리센터 설립 예산을 마련해 올 연말 내년 초 오픈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안전.건강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게 우리 위원회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