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강서 제1지구)은 제10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바쁜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1월 4일부터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일정이 돌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문체위 예산을 2% →3%로 키워야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았던 김경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체위 예산은 적지만, 이번 행감에서 문체위 산하기관들과 서울시 등의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관광 발전을 위해 여의도 상공에 띄운 ‘서울의 달’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성, ESG문제(헬륨가스 넣는것)등의 의견이 간담회에서 오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달’이 관광명소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지역 훼손, 오래된 삶의 터전 훼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도 올라가 체험을 해봤지만, 상공 130m에 올라가 삼면이 빌딩 속에 갇혀, 오히려 높은 빌딩의 라운지에서 야경을 보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강개발의지’를 가진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좀 더 세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시의회 출입기자들에게)많은 아이디어를 달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다음은 김경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 일답.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앞으로의 포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서울을 미래 선진도시로 확실히 도약하게 할 서울시민을 위한 보장된 투자처입니다. 최근, 한국 작가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정신이 곧 세계적임을 입증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K-컬처, K-콘텐츠, K-관광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시 전체 예산의 2% 정도 규모에 불과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서울시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잘하는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 관광정책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광 콘텐츠 확충과 관광객 수용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두 가지 트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면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성격의 시 재정 투입 우선순위 판단과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한한령 등 감염병 및 지정학적 영향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회·환경 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난적 영향에 대한 대응 요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서울시 관광이 마비되었을 때 서울시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영세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광시장을 둘러싼 외부 충격이 4~5년 주기로 반복되어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굵직한 방향을 설정하되, 외생적 요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관광정책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이자 관문도시이기에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미지는 탈피하고 새로운 컨텐츠와 획기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외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기에 컨텐츠와 인프라가 준비되는 서울이 되길 바랍니다."

- 서울시 민간체육(사회인 체육) 발전 방안은?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활동을 중단하거나 비참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라는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 및 안전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특정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로 행정적·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달 <서울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은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중 마케팅 및 프로모션은 행사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지침과 절차를 관행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실상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으므로 의회에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한다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관 업무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브랜드담당관의 업무는 서울브랜드 관련 정책에 한정돼 있으며, 이 중 상징물 굿즈 제작 및 판매 업무는 서울관광재단이 주도하도록 업무가 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에 있어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이 서울관광재단의 각종 행사와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외에 ‘서울’을 알려 찾도록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중복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 ‘서울’을 홍보하는 데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관광재단에 해당 사업을 이관·통합한다면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시 여행업계는 ‘티메프 사태’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십~수백억원의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형 패키지 여행사, 중견 및 신생여행사, 1인 기업 등 수백개의 여행관련 업체들의 피해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시 관광정책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체위는 어떤 방향을 잡고, 향후 서울시 여행업계를 살리기 위한 스텝을 걸어 나갈지 여쭤봅니다.

"서울시에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이나 전략은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고 있으나 아쉽게도 소규모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로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며, 관광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관광정책과의 대응과 전략은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관광협회를 통해 협회 돌아가는 상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적절한 공공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데, 관광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제도’ 도입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보험제도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협력하여 공제, 보증 보험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민간의 위험부담 한도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만 시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재정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서울의 달’ 운영에 헬륨 공급(가격), 안전상의 문제,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서울의 달’ 운영에 있어 서울시가 일단 띄어보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적한 헬륨은 서울의 달이 하늘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초고속 컴퓨팅의 하나인 양자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로 그 사용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가격의 변동성이 자꾸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안정적인 헬륨 공급처를 확보한다는지 이에 대응할만한 대책이 없기에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달은 계류식 가스 기구로써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기낭의 부력에 의존하기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조류, 드론 등 통제불가능한 물체와의 충돌) 기낭의 부력이 상실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의 달은 최대고도 130m인데, 여의도에는 63빌딩을 비롯하여 파크원 등 200m 이상의 마천루가 즐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30m 올라가도 뭐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옥상 보려고 2만 5천원을 내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달 지역은 허가만 받으면 최대 57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보여준다고 하면 570m 한번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울시는 올 초 마이스(MICE) 사업 육성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와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2024년 서울시는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고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마이스 유치를 위한 지원 건수와 분야,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이스 업계에 대한 컨설팅 등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관광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TTG 트래블 어워드에서 ‘최고의 관광도시 기관’상을 국내 지자체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였던 2025년 국제컨벤션협회 총회(ICCA) 유치에 실패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가 다소 모호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브랜딩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은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입니다. 해당 기관의 사업들은 마이스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제시하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북촌 한옥스테이를 장려하는 방침인 반면, 종로구는 관광객의 과다 유입으로 인해 지역민 보호차원에서 한옥스테이를 (신규)제한하고 심지어 ‘레드존’까지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과잉 관광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 복지, 경제 등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앞서 서울시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는 관광과 한옥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되어 각각의 부서에서 언급만 되는 수준입니다.

해외에서는 관광세 도입, 주차장 예약제와 입장료 도입, 섬 입장료 징수, 캐리어 끌기 금지, 관광객 수 제한, 사진 촬영 금지 등을 통해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북촌한옥마을도 주민과 관광객의 상생 측면에서 관광이 지역 경제에 일정한 기여로 주민에게 환원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과잉’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광으로 전환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불안전성을 감소시키면서 마을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요즘 체육계 운영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련 체육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에 관한 계획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는 결국 폐쇄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덮고 지나칠 수 없도록 하는 구조 또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느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으로 조직의 개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관하고 있는 체육단체의 정관이 각 단체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며, 특히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나?

"서울시의 관광정책의 원대한 계획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3·3·7·7 관광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3·7·7 관광시대’의 뜻은 3천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백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하는데요. 서울시는 MZ세대 여행객의 증가, K-컬쳐 인기, 초연결 시대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서울페스타, K-뷰티, 의료 관광, 미식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 발굴과 서울 관광의 전반적인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가치와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고, 관광객과 주민, 관광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이 조성되어 ‘3·3·7·7 관광 시대’ 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