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신현성 최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11차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접수 후 73일 만에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탄핵 기각을 요청하며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현행 대통령 직선 체계를 임기중에 바꾼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 안 등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비상 계엄 결심이유는 ‘거대 야당의 패악’때문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의 이유가 ‘거대 야당의 패악’때문이라며, “서서히 끓는 솥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끝으로 가고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눈앞에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에 놓여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자신의 임기 전부터 줄 탄핵을 주장했고, 입법폭주, 예산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끈질기게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인 양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 외부 세력들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간첩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점,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등을 박탈한점,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점,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반대한 점 등을 열거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구축(KAMD), 지위정찰사업, 드론방어예산 등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반짜리 계엄과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3명을 탄핵한 것과 관련 “야당 대표에 대해 수사를 막고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방탄탄핵’이라 했고,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타핵한 것과 관련 ”선동탄핵“이라고 했다.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과는 ”간첩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이적탄핵’“이라고 했다.

헌법상 계엄 선포 조건인 ”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한 윤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며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한 주장도 폈다.

◇ 尹 ”국회의원 체포지시...터무니없다“ ”의원들 체포, 계엄해제 늦춰서 그다음에 뭘 하겠냐?“

윤 대통령은 헌재가 판단 기준으로 삼은 다섯 가지 위헌과 쟁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계엄선포 절차 적법성’부분에서도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회의처럼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냐“라며 ”의원을 체포·끌어내라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투입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당시) 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방해를 받은 바 없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마자 즉각 병력을 철수했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즉각 계엄을 해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지난 2023년 선관위가 북한에 의해 해킹을 당했는데도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과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점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尹 ”망국적 위기 상황 막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 것“ ”국민위한 계엄이지만, 혼란·불편 드려 죄송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5분 자신의 최후 변론 때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69분가량 소요됐다.

헌정 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후 국민들이 대한민국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국민들과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 추진이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마감됨으로써 헌재는 그동안 나온 증언과 증거를 평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여부는 전례 상 2주 내 선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