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선거법 무죄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2심선고 36일만..전합 9일만에 선고

오후3시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tv 생중계

이재명, 법정 출석 않아..출석의무 없어

대법원장·관여 재판관 12명중 과반수로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으로 3시 선고 시작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의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백현동 발언, 후보자 행위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반대 대법관, 허위 사실 범죄 증명 부족 판단”

“피고인에 유리하게 형사법 원칙에도 반해”

반대의견 “골프, 백현동 발언은 처벌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