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등 핵심 법안 재검토 착수…농민단체 반발 속 정책 전환 주목
농식품부 “정책 연속성 측면서 긍정적”…정치권 “공약 이행과 배치” 비판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04.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5.04.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권교체 속에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유임되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직을 맡게 됐다.

대통령실이 지난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인사 중 유일하게 유임된 인사로, 여당이 바뀐 상황에서 장관직이 연임된 것은 전례 없는 사례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한편, 농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업 공약과 철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한우법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에 포함된 법안들에 대해 예산 분석과 대안 마련 등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해당 작업은 송 장관과 새로 임명된 강형석 차관이 주도하게 되며, 송 장관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부작용 없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며, “법률의 취지에 공감하며 당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특정 축종만을 육성하면 전체 축산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입법취지와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보완 방안을 의원들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농식품부 내부는 대체로 유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실용적으로 업무에 접근해왔고, 내부와의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내 합이 잘 맞는 분이기 때문에 공약과 기존 정책 간의 조율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송 장관의 유임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의 유임 발표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이후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분노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고, 농업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 지칭하며 농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을 외치고 뒤에서는 내란 농정을 계승하는 모순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분노한 농민들의 트랙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하며, 농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송 장관의 유임은 정책적 연속성과 실용주의적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권 교체 후에도 이어지는 농정 철학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향후 그가 공약 이행과 정책 조율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정치권과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