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 선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처신을 보고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본지는 이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과 관련 의혹을 제기 한 바 있고 행정기관이 이를 바로 잡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해 선정과정 등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실정을 보도한 바 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이를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병을 치유하는 방법 선택에 의료진들이 많은 고심을 하게된다.
행정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과적(자체감사)인 수술로 치유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린 외과적(상급기관, 수사기관 등)수술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고심에 뻐져들게 된다.
인체 속에 암(癌)이 발견될 경우 조기에 이를 치료를 할 경우 치료에 따른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자신도 모르게 암(癌 )세포가 전이 되어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안타깝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작금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모든 치료는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100세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현대에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선8기 3년 새로운 이천 함께여는 미래,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저(김경희시장)와 이천시는 헤쳐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7월1일 민선 임기 4년차를 앞두고 밝힌 내용이다.
그는 또 “희망과 기회의 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이천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천시에 옮겨 올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인구 23만여명의 강소 도시로서 예산규모가 1조3천억여원에 달한 시 행정 집행의 수장으로서 장호원 읍을 포함해 14개 행정 읍·면·동 구역을 관할하는 그로서는 지역발전을 통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다.
김 시장은 이천시가 통일 후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철도교통 허브도시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이천 시민들에게 당찬 꿈과 희망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다.
이천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대한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할 정신적·경제적 발전적인 대규모의 담론들을 담아낼 저수지와 댐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를 위해 ‘이천시 행정 서비스 헌장’을 통해 이천시 공직자는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한 시민 만족 봉사행정 실천, 시민이 고객임을 깊이 인식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입장의 행정편의 최우선, 모든 민원 신속·공정·정확 처리, 시민 알권리 충족위해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민원처리와 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지, 부당한 이권개입과 청탁 금지를 밝히며 실천 운동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약속은 시민이 보라는 듯 선언적 효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목적을 달성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천 시장이 밝힌 이같은 박수받을 일들은 이를 담아내기 위한 저수지와 이를 가둬놓은 뒤 흘려보내는 댐의 기능과 함께 댐의 수문조절을 통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 시민들이 함께 웃으며 행복을 성취하는 기쁨을 안겨줘야 한다.
시민들은 풍성한 결실을 보고 송덕비(頌德碑) 등을 세운 뒤 이를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우러러보며 존경토록 하는 아름다운 탑으로 형상되어 당사자는 후대로부터 칭송과 영광이 계승·보전·발전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시대는 간혹 자신의 임기 동안 쌓은 공든 탑이 후임자들에 의해 바닷가 모래에 쌓은 모래성처럼 파도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후임자들에게 전임자가 쌓아놓은 행적에 대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과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인사권을 앞세워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렇듯 단체장들은 자신이 세운 댐이 무너지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의 교훈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천시가 행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보도는 이천시 자체의 내과적 수술 치료 요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과적 치료가 아닌 외과적 치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의 상급기관들이 외과적인 수술 방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수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외과적 수술이 진행될 경우 종기가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잘못된 세포는 적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과 수술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권역이 공모절차나 명분없이 5개권역에서 6개권역으로 증가된 부분, 6개업체가 응찰해 경쟁입찰의 효과 없음에도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 90점 미만은 탈락토록 되어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응찰업체에게 100점 만점에 동일하게 95점을 준 석연치 않은 점 등등과 함께 업체와 유착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 척결에 방점을 두고 메스를 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민원인이 이천시의 감사 결과 조치 미흡 및 부적절에 대해 재차 감사 요구가 접수된 것과 관련 동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감사에 임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관도 직접 인지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자신을 바로 잡는 일을 스스로 반성하여 구하는 것을 구정저기(求正諸己)라 한다.
또한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려다 도리어 남에게 비방을 당하는 것을 구전지훼(求全之毁)라 한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따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나의 모습이 구정저기(求正諸己) 상태인지 아니면 구전지훼(求全之毁) 상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정설이겠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철저한 외과적 수술을 자처한 모습을 보인 이천시에 대해 상급기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개될 유사행정조치에 대한 처벌 등에 시금석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에 그렇다.
본지는 지난 6월 17일자에 경기도 이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 점입가경. 6월11일자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각각 심층 취재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