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10건 중 4건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로 확인됐다. 특히 용산구와 서초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절반 이상이 임대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5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 3만401건 중 임대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는 1만2379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는 전체 거래의 55.5%, 서초구는 54.1%, 동작구는 50.1%로 절반 이상이 갭투자였고, 마포구(48%), 강남구(46.4%), 광진구(44.8%), 성동구(44.5%) 등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전체 5029건 중 2428건(48.3%)이 갭투자 방식으로 이뤄졌다.

KB부동산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53%로,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통한 보증금 조달과 집주인의 매매가 확보라는 갭투자 메커니즘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매수 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금융 당국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대출 총량에 제한이 생겨 실질적인 갭투자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해, 향후 전세대출 규제를 비롯한 추가 대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