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 부처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재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은 이어 7일 인천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의 역할을 아우르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반복되는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종합대책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단순한 대응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관리와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과 하청 간 계약 구조와 지배구조상의 문제점, 그로 인한 고용구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 정부는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는 원인 분석과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전환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