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와 법인세 검토 등 과세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대혁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성과 중심의 투자로 이어진다면 세수의 선순환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과세 형평을 제고해 실질적 재원 충당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최근 세수 급감 문제를 지적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2022년 총국세가 396조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44조원, 2024년에는 337조원으로 감소했고,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원에서 올해 62조원 수준으로 4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것과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 원칙, 세수 복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며 “감세 정책은 단순히 투자 유인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정밀한 타깃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은 더 부담하고, 어려운 계층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세제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원과의 협업, IMF와 OECD 자문, 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AI 기반 세수 추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