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통신·금융사 해킹사고와 정부의 사과
조사권 강화·보안 의무 위반 제재 확대
종합대책 마련 일정·주요 내용과 과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SKT 유심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바꿔 직권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책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통신 및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도 주요 통신·플랫폼 및 금융기업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 제한, 신기술 분야 보안투자 확대, 피해구제 조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가 이후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조사권 강화와 제제 확대는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의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