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 인정 땐 인질 국가 전락…남북 핵균형이 해법”
“핵 고도화 중단→감축→폐기, 현실성 없는 구상”
“김정은 독재 유지 위한 핵 개발…포기 불가능”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구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핵 고도화 중단, 핵전력 감축, 핵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미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책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빗대며 “북핵 개발을 도왔던 대북 퍼주기와 다름없는 잘못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용인한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와 동시에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그 순간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인질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독재체제 유지를 꼽았다. 그는 “김정은 핵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체제 유지와 강화에 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는 곧 붕괴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그는 남북 핵균형 정책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폴란드가 프랑스와 손잡고 핵 개발에 나섰고 미국도 이를 묵인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나토보다도 긴급한 지역이 동북아다.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자주국방의 핵심은 남북 간 핵균형이며 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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