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장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며 “오늘은 국민 앞에서 직접 의혹을 해소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감 종료 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일반 증인으로서 개별 질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례를 무시한 폭거”라며 즉각 항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장을 감금해놓고 질의하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감금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맞받았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회가 묻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의 격한 공방 속에서도 추 위원장은 질의를 강행했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첫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불법 질의”라며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조작 녹취,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국감장 중앙에 섰다.

추 위원장은 항의가 계속되자 “초등학생이냐”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자 경위를 불러 이들을 제지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이게 국회냐, 혼자 다 해 먹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4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주도하고, 24일 표결해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았으며, 대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일부 사항을 대답했다. 감사가 잠시 중단된 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께 국감장을 떠났다.

국회를 나서며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다시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속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며 향후 일정에서도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