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의혹·매관매직 논란 쟁점화
외통위, 정동영 장관 ‘두 개 국가론’ 발언 도마에
과방위, 방통위 폐지·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공방 전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가며 주요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처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감사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감금’ 논란까지 벌였던 만큼 이날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 개입 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14일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전직 검사들의 매관매직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김상민 전 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된다. 군의 대응체계와 작전 효율성, 신설된 드론사령부의 역할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개 국가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폐지 여부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방통위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이어가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국감 2일차를 맞은 여야는 각 상임위마다 정권 책임론과 정책 검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이번 주 내내 여의도 정국의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